법령 상법 제1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전고등법원 2013. 7. 16. 선고 (청주)2011나20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
2009년
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7. 선고 2004나7394 판결
[자본감소무효][미간행]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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